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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효동.(2021-09-13, 06:49 Hit : 760) 
제목
  한양회원 소송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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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컨트리클럽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한양회원에게 보낸 서신의 내용 중 서울CC의 정체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는바 이에 대하여 서울컨트리클럽 회원의 입장에서 청구주장의 부당성을 지적 하고자 합니다.

1. 새로운 재판의 청구

  . 한양회원은 정회원이고 서울회원은 회원지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한 다.

  한양회원과 서울CC의 보증금 납부내역

구 분

한양회원

()서울컨트리클럽

비고

회 원 수

1,490

1,194

 

납부보증금

2723백만원

2167백만원

 

1인당보증금

1,827천원

1,815천원

 

  한양회원이 납부한 1인당 입회보증금과 서울CC가 납부한 1인당 입회보증금이 유사하므로 서울CC회원 역시 한양CC를 이용함에 있어 한양회원과 같은 지위를 50여 년간 확보하고 있음.

 

. 유일한 정회원인 한양회원이 부킹을 먼저하고, 1시간차이를 두고 서 울회원을 포함한 비회원은 2차적으로 부킹을 하도록 한다.

  서울CC 역시 한양회원과 같은 지위를 확보하였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음.

  . 서울회원의 이용료를 한양회원보다 높게 책정하라.

  서울회원의 사용료는 2015년 이전에는 한양회원의 입장료보다 많은 금액을 지불하여 왔으나 적정사용료와 관련된 조세소송의 대법원확정판결로 한양회원과 같은 사용료를 지불하라는 판결에 의해 현재에는 한양회원과 동일한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소송결과로 60여억 원의 법인세 등을 환급받았음.

  서울회원 사용료를 한양회원보다 높게 책정하라는 소송은 대법원판결을 무시하는 주장으로 이유 없음.

  2. 비영리사단법인의 이익금분배의 위법성

사단법인은 설립목적과 본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100% 출자회사인 한양CC에서의 배당금 및 한양파인의 수익은 서울컨트리클럽의 목적사업인 회원의 친목도모 및 체력증진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배당운운은 아무런 근거 없는 독자적 주장에 불과함.

  2. 마치며

  한양비상대책위원회는 한양CC의 경영에 깊숙이 개입하는 위법을 자행하고 있고 대리인 이 병헌 변호사는 한양CC회원으로 한양CC를 상대로 한 위와 같은 이유의 소송에 재원 조달을 빌미로 승소 시 한양CC회원권 상승분의 2~5%의 수임료 동의서를 한양회원에게 받고 있는바

집행부는 두 패로 갈려 소송싸움으로 역대 최악의 오점을 남기자 말고 서울회원의 정체성을 무시하는 사건에 대하여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며 미온적 대응으로 서울회원의 정체성이 훼손되는 경우 이사들의 연대책임을 거듭 강조합니다.

 

<참 고>

 

한양CC 사용료에 대한 고등법원 및 대법원판결

 

판결서요약(서울고등법원 20123172)

. 판단

 

원고(한양CC)와 서울컨트리클럽사이의 이 사건 시설이용거래는 원고와 그 회원 사이의 골프장이용거래와 거래상황이 더 유사하므로 원고가 그 회원으로 부터 받는 대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시설이용료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서울컨트리클럽의 지위는 원고 법인회원의 지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 뿐, 비회원의 지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2)서울컨트리클럽이 원고 주식을 100% 인수할 당시 원고 회원의 1인당 입회보증금은 1,827,000, 서울컨트리클럽의 1인당 임대보증금은 1,814,000으로서 원고 회원과 서울컨트리클럽의 골프시설 사용인원에 따른 1인당 보증금 부담액은 서로 유사하다. 따라서 원고 회원의 입회보증금과 서울컨트리클럽의 임대보증금이 원고에게 주는 경제적 효과 역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2021.9.

) 서울CC 감사 성 효 동




성효동. (2021-09-13, 06:54)  
서울컨트리클럽과 한양회원의 입회보증금 유사성분석으로 고등법원판결서와 같이 조세소송에서 60여억원의 환급과 영원한 저가임대료, 매년10억원이상의 법인세등을 절감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아름다운서울사랑 (2021-09-13, 14:01)  
위 글로만 보면,
서울회원을 한양cc의 비회원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일반 비회원보다는 한양회원과 급이 유사하니 한양회원과 같은 그린피를 내야한다는 것인데, 급이 유사한다는 얘기는 그 정회원 지위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그린피 이외에 체육시설법에서 나오는 부킹우선권까지 확보했다는 얘기는 좀 수긍이 덜갑니다. 이 부분을 좀더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최근에 가입한 사람인데 참 혼란스럽네요. 한양회원과 유사성으로 쾌거를 운운하는 것은 한양회원의 급을 부러워하는 건지 속뜻이 무언지 햇갈리네요. 재판하고 있다고 하니까, 확실한 정보만을 올려서 오도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60억 환급도 이전에 통상적으로 낸 세금 중에서가 아니라 추징되어 벌로서 낸 세금에 불복하여 변호사가 소송에서 대부분 되찾은 걸로 들었는데, 이사장 선거를 너무 의식한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위와 같이 쓸데없는 얘기 때문에 오히려 한양회원의 기가 더 살아날까 걱정됩니다.
스타키 (2021-09-13, 14:51)  
1. 서울회원은 한양의 법인회원과 유사한 지위를 가지고 있음.
2. 서울회원이나 한양회원의 입회보증금이 비슷하므로 비슷한 권리보유가 타당
--> 그린피도 동일하게 부담하고 있고 , 부킹권한도 서울,한양회원 차별없이 주중 2회 주말 1회로 동일하게 부여하여 운영중임
3. 서울회원의 표면적인 그린피부담이 한양회원보다 적은 것은 서울cc가 법인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지불하는 골프장임차료의 일부만을 회원들에게 부담지우는 결과에 따른 것
으로 이해하면 될 듯
팩트맨 (2021-09-13, 15:19)  
서울컨트리클럽의 정체성에 이어 한양회원의 소송에 명확한 답변을 하셨다.
조세 소송의 획기적 자료분석으로 우리 클럽에 업청난 공을 세운 성효동회원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클럽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 분이 있다는 것은 서울회원으로서 희망입니다.
앞으로 많은 도움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팩트맨 (2021-09-13, 15:38)  
사단법인 부산CC의 정관
제2조(목적) 이 법인은부산시근교에골프장을 건설하여골프를 보급발전시키며 회원의 친목과 체위향상을도모하고국제친선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1.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① 골프의 보급발달 및 교육
② 회원의 친목과 체위향상
③ 국제친선사업
우리와 자매 클럽인 부산CC 정관의 목적과 사업이 유사하다.
부산CC회원의 그린피 22,600원을 비회원보다 적게 낸다고 배당으로 보는지?
아름다운서울사랑 (2021-09-13, 16:57)  
친절한 설명에 감사합니다.
서울회원은 한양의 법인회원과 같다는 설명이 아주 이해가 됩니다. 1000여명의 구성원으로 된 법인회원 ....
재판은 문서상 표시를 중시하는데 한양법인회원은 한양시시가 회원증을 발급하고, 서울회원은 서울시시가 증을 발급하는 데 재판할 때 이게 한양시시의 회원이냐고 반론할 것에 대하여도 대비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부산시시는 골프장 자체를 사단법인이 소유하니 회원증도 부산시시가 발급할 것 이니 좀 다른 거 같습니다. 또, 그린피를 세금만 내고 치든 세금도 면제해 주든간에 비교 유사성이 없으니 맘대로 이겠지만, 여기는 세금환급받는다고 재판하다가 좋은 결과를 내서 다행이긴 하지만, 부수적으로 한양회원의 그린피를 내야된다는 확정판결을 받아버린 것은 한양회원과 다툼에서는 불리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양회원을 홀대하고 서울회원권값을 높이는데는 위 판결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급해야할 각각의 그린피가 정해져 버렸고, 그 보다 덜낸 것을 사단법인이 내주니, 한양편지에서 말하는 채무대납 시비도 있는 것은 부인하기가 힘들거 같디는 생각도 듭니다. 재판이니 만큼 확실한 게 아니면 주장에 불과할 수 있으니 신중한 법리를 누가 올려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우리는 확신하고 있는데 재판에서 다르게 나와버리면 어찌될 지도 책임감있게 대처했으면 좋겠읍니다. 채무 대납 형식으로 이익분배 주장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거 같으니 한양편지를 잘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우리 주장의 가능성 정도만으로는 위험이 너무 커요.
골프목적사업이라는 것도 골프장을 짓든가 인수하든가,개선비로 쓴다든가, 챔피언대회 같은 특정 대회를 열어 그 대회의 경비를 모두 지급한다든가 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으나, 사용시 지급할 그린피가 정해져 있는 것에서 덜내서 누구누구의 외상인지 확인되고 이를 후에 법인에서 대납하는 것은 해석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조그만 빗나가도 결과가 주객이 바뀔정도로 치명적일 수 있으니, 몇사람의 해석을 믿고 무방비 자신하다가 법적 판단이 틀리면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지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후보들의 포플리즘에 현혹되지 말고 중심을 잡읍시다.
정의를위하여 (2021-09-13, 20:20)  
서울회원에게 문제만 잔뜩 내 놓고 답은 없는거같읍니다.
이사장 출마 하시려거든 숙제만 잔뜩 내지마시고 속 시원히 답도이야기 해야지요?

답글 쓴 분들과 짜고치는 고스톱 판 같이 느껴집니다.
팩트맨 (2021-09-13, 21:38)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목적사업을 관계기관에 허가를 받아 설립하며 목적사업수행을위해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목적사업을 위해사용하여야하며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수익의80%이상을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지정기부단체가 취소되는등 목적사업이 중요한사용기준입니다.
서울컨트리클럽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위해골프를 통한 체력증진외에도 스포츠시설등을건설하여 사원의체럭증진을 위해 무상이나저렴한비용으로 사용케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의를위하여 (2021-09-14, 21:43)  
팩트맨 당신이 유식해서 그런건지 내가 무식해서 그런건지 도저히 이해 할수가 없읍니다
회원분 들이 이해하기 좋게 교육 좀 했으면 합니다.

잘 이해 못해서 회원하기도 힘든거 같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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