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양 회원의 소식/토론 광장 ▒▒▒▒
+ 로그인 +

아이디

비밀번호

  
- 88074 즐겨찾기 등록 -

이름
  인수봉(2020-09-07, 10:13 Hit : 170) 
제목
  김영제 회원의 정관 위반 주장에 대하여


StartFragment

죄형법정주의 근본은 유추(확대) 해석 금지의 원칙 입니다.

 

통상의 경우 금지 규정이 없다면 이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 합니다.

, 분양권 전매 금지, 장애인 차별 금지, 미성년 출입 금지 등

 

본 클럽 정관에 회원은 법인시설의 이용권을 가진다,”라는 규정은 회원의 권리를 규정하는 것 이라고 할 것이며 비회원 출입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이사회에서 비회원의 출입을 허용 하였다면 비회원 출입도 허용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라고 생각 됩니다.

 

비회원은 회원이 동반할 경우에만 입장이 가능하고 회원이 동반하지 않은 비회원만의 입장은 불가능한 것이고 행하면 위법이 되는 것이다. 라는 주장은 김영제 회원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생각됩니다.

 

과거 김영제 회원께서는 그린피 면제, 1억원, 5백만원 찬조, 서울 이사 선임은 총회 의결의 사항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소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 된 것이 사실인가요?

 

만약 사실이라면 김영제 회원이 주장한 소송에서 패소해도 반성 없는 파렴치성이 상존하고 있다, 에 본인은 해당되지 않나요. ?

 






5000   집행부 유감 [1]  이프로 2020/09/23 169
4999   예약 변경에 관하여 [2]  인수봉 2020/09/23 150
4998   나는 누구인가 ? [8]  김판사 2020/09/21 423
4997     13번 똥볼차는 집행부의 수준을 통.. [2]  13번 똥볼차다 2020/09/22 168
4996   회원을 괴롭히기위해 몰두하는 집행부.. [7]  정화모 2020/09/19 334
4995     회원 괴롭히기에만 열심이십니다 [4]  미치지않고서야~ 2020/09/19 254
4994   한국 골프 100년史(1) [1]  7200 2020/09/15 326
4993   분란 예방책(1)/ 식견의 선도(先導.. [1]  7200 2020/09/14 323
4992   현부킹제도 이래서는 더 이상 안되겠.. [4]  집행부 총사퇴! 2020/09/11 405
4991     삼세번 실패했다면 [3]  집행부 총사퇴! 2020/09/11 247
4990       3진아웃!!! => "권력에는 책임이 .. [1]  집행부 총사퇴! 2020/09/11 210
4989   클럽을 망치려는 파렴치한 妄想 [2]  인수봉 2020/09/09 324

1 [2][3][4]..[417] [다음 4개]
 


Copyright 2020 / skin by 88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