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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제1(2020-07-28, 10:02 Hit :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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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장기간중에 비회원만의 입장” 법인의 자살행위다.


  “휴장기간중에 비회원만의 입장” 법인의 자살행위다.


클럽역사 67년을 통틀어 보드라도
회원도 입장을 금하는 휴장기간중에 비회원만을 입장시켜 영업행위를 한 사례는 회원기억에 단 한건도 없다 불법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다.

얼마의 영업수익을 올려 클럽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하는지는 몰라도
설령 얼마의 기여가 있다해도 “법규준수” “회원존중” “명문전통의 계승”이라는 사단법인의 핵심적 정체성을 파괴하는 비회원만의 입장영업은 수익보다 몇천배 몇만배나 더 큰 클럽의 명예에 상처를 입히는 악행중의 악행이다.

미확인 소식에 의하면 휴장중 비회원입장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이 기각되었다해서 클럽측에서는 비회원을 입장시켜 영업을 하는 것이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듯한데 법원의 판결근거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클럽 최고의 법규인 정관에는 분명히 “회원만이 법인시설의 이용권(플레이권)을 갖고 있다” 회원외의자(비회원)는 회원이 동반하지 않으면 플레이할 수없다.(정관제6조)고 명시되어 있는 이상 평일에도 비회원만의 입장이 불가능한데 회원도 입장이 금지되어있는 휴장기간에 회원보다 특권이라도 가진양 비회원을 입장시켜 영업행위를 버젓이 하는 것은 무소불위의 당돌한 직권남용으로 아니 볼 수 없다.

사단법인의 정관은 사원(회원)은 물론 사단법인의 기관(이사회)등도 구속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자치법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는 어디까지나 객관적적인 기준에 따라 그 규범적인 의미내용을 확정하는 법규해석의 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내용과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의 결의방법으로 표명했다해도 사원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는 판례도 있음을 볼때

정관제 6조의 비회원만의 입장금지는 법원도 달리 해석할 여지 없는
구속력있는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휴장기간에 회원을 입장시켜 영업을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의 판단을 클럽자체에서는 못하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할 정도로 집행부가 무능하다면 임원들은 자리에 연연하지말고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클럽을 위해서 더 현명한 것이 아닌지 묻고싶다.

“판결은 항상 진실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法諺이 있드시
법원의 판결이 능사만은 아니다 법원의 판결보다 클럽의 현안문제는 정관을 바로 해석하고 총회의 의결을 받으면 해결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번 휴장기간중 비회원입장문제도 다음총회에 상정하여 비회원입장의 정당성 여부를 회원의 의결로 결말을 내서 책임을 물을 필요도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의 관행을 보면 정관의 규정을 자의적으로 일방적으로 해석 강요하는 독선, 오만이 너무 기승을 부린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비회원만의 입장금지”는 정관의 규정 뿐만이 아니고

1995년 3. 1. 총회에서 “3부요인이나 부득이한 경우 3팀정도만 비회원입장을 시킬 수 있다”는 총회결의도 있었다. 그후 어느 총회에서도 비회원을 제한없이 입장시킬 수 있는 수정결의를 총회에서 결의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비회원만의 입장은 정관위반만이 아니고 총회결의위반”도 해당된다.

회원은 2017. 7.20. 홍순직 이사장(전무이사 이승호)에게 “비회원을 입장시키는 합법적인 근거법규”가 무엇인가 제시해 달라고 요구한 일이 있다. 

클럽측의 서면 답변요지는 “골프장시설 이용규칙 제2조(이용권자) 8호”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써 입장을 허용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비회원 입장 허용은 이사회 결의로써 탄력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답변해 하였다.

이렇게 법의 기본개념도 모르는 황당한 답변이 클럽측의 입장이다.
전무이사의 보좌를 받는 이사장의 답변치고는 너무 무능하고 무책임하였다.

1)상위법인 정관의 규정에 위배되는 하위규정을 만들어 비회원을 입장시키는 현행제도는 원천적으로 무효이고 불법이며 직권남용이다.

2)그리고 1995년 총회의 결의로 “부득이한 경우 3팀정도만 비회원입장을 입장시킨다”는 결의도 있었다 그후 총회에서 수정결의한 바는 없다 그 때의 총회결의는 지금도 유효하다
3)골프장시설 이용규칙 제2조 8호는 무효이고, 이사회 결의로 탄력적으로 비회원을 입장시키는 것은 법과 정관, 상식에도 어긋나는 직권남용이다.

4)부연해서 2016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2015년 3954명의 비회원을 내장시킨 것과 관련하여, 공정한 부킹관리여부를 감사하기 위하여 입장자명단을 감사가 요청하였으나 전무이사는 “정보보호법에 따라 명단제출을 거부하였다 그렇다면 “감사도 안받는 신성 不可侵의 비회원 부킹 獨占王權”을 쥐고 행사하는자는 전무이사뿐이지 않는가
무소불위 부킹권권한남용은 전무이사가 행하고 있음을 입증한 것이다.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회원들은 정관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고, 일찍이 있은 회원총회에서 비회원입장금지 원칙이 결의된 사실도 있는만큼
이번 휴장기간에 비회원을 입장시킨 사실은
회원을 무시하고 사단법인의 정체성을 고의로 파괴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 책임을 엄히 물어야 회원의 자존감을 살릴 수도 있고
클럽의 명예를 회복하고 클럽의 법치경영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본다.

정관 및 총회결의까지 무시한 비회원입장허용은 사단법인의 자살행위이다.
 
법적책임의 근거
(1) 정관 제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위반
(2) 정관제6조 제3항 위반 및 총회결의 위반
(3)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위반(민법제61조)(재량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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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 (2020-07-28, 10:04)  
서울회원. (2020-07-27, 11:13)

모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가처분이 기각되었다고 집행의 행위가 정당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처분은 말 그대로 회원 몰래 하는 영업행위를 못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00여명의 예약을 이미 받아놓은 상태에서 영업 하루 전날 모든 것을 무효화 시키고 영업을 중단시키기에는 법원도 부담스러웠을 것이고,
특히 영업 하루 전까지 결정해야 하는 시간의 촉박성 때문에
집행부의 답변서에 대한 반론의 시간을 주지 않고
자료제출의 시간상 제약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만으로 결정된 것으로
실제적인 휴장기 비회원 영업에 대한 정당성 여부는
향후 진행될 본안소송의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신들에게 유리한 일방적인 자료만으로 난 결론이
향후 본안소송까지 유지될 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특히 이번 가처분의 기각 사유의 핵심이
휴장기 회원몰래 비회원 대산 영업이 옳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
서울회원이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는지의 문제가 핵심이었던 바,
즉 서울회원의 기본적 자격과 권리에 관한 것으로,
가처분 신청의 주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향후 클럽의 자세한 운영현황 및 방식, 서울회원의 지위 및 권리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경우
본안소송의 결과는 가처분과는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일 클럽의 주장대로 서울회원의 권리 및 지위를,
골프장도 없이 한양cc에 세들어 사는 담순 임차인으로 한정한다면,
향후 서울회원의 회원자격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며,
회원들이 선출한 이사장은, 자신이 임명한 한양사장에게
아무런 경영에 관한 관여도 불가능해,
한양사장에 의한 독단적인 경영을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사태가 불가피 합니다.

이는 서울회원권 자체를 무력화 시키는 것으로
모든 서울회원들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향후 본안소송에서
서울회원들이 모두 합심하여 서울회원의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분노한 서울회원들 (2020-07-27, 11:20)

한양은 서울클럽의 100% 주주회사다
한양클럽을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전무이사를 한양에 파견하여 사장을 겸임하여 클럽을 운영하는 것이다.

겸임을 위임받은 한양사장이 마치 한양클럽 경영을 누구의 지시도 간섭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올바른가.
클럽의 정관과 규정대로 운영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번
휴장기간의 비회원 영업행위는 정관과 규정을 위반하고 사장 멋대로 하는 행위다.

어느 규정에 비회원을 휴장기간에 출입을 허용한다는 규정이 있는가.
없다면 전무이사인 한양사장은 잘못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합당한 징계를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모든 일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고 편견을 가지고 한양을 운영하는 것은 잘못임을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성이 없다.

한양사장은 클럽을 마음대로 운영한다는 오만 독선함을 더는 보기가 힘들다.

반성하고 사죄하라.



서울삿갓~ (2020-07-27, 11:25)

이베 한양사장은 서울회원 전체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
모든 것은 한양 사장인 자기가 결정라고 서울회원은 따르기만 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제 서울회원이 선출한 이사장은 허수아지임을 만 천하게 공언한 것과 다름없다.
서울회원 전체를 무시하고
서울회원의 권리와 지위를 통째로 부정하는 한양 사장의 행태를 더이상 지켜볼 수 없다.
이심 이사장도 이러한 한양사장의 행태에 동조하는 것인가?
이심 이사장의 입장표명이 필요하다.



잡초제거 (2020-07-27, 11:28)

본안소송에서는 반드시 서울회원의 권리를 찿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고,
그후
이번 비회원 영업에 대한 민형사 책임을 책임자들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萬景臺. (2020-07-27, 11:42)

아직도 집행부의 부킹특혜에 당근에 놀아나는 회원들이 많단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결국 저러다 자기 서울회원권 무용지물 되는줄도 모르고 ........
앞으로 본안소송의 결과는 달리 나올 것이다.



경악 (2020-07-27, 12:02)

바늘도둑 소도둑 된다고 했잖나!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고 했잖나!
속담 그른것이 있었나?
없었다.
우리 서울 클럽 돌아가는 것이 그렇다.
처음부터
부당한 일은 싹을 틔우지 말게 했어야 했다.
너무나도 많은 부정이 만발하고 있음에도 또 다른 부정이 시작되었다고 본다.
비회원을 입장하게 하기 위해
회원들의 권리인 부킹을 막는다?
집행부가 눈가림을 위해 특수회원들을 곁다리로 불러 편의 제공을 한다?
주주인 서울클럽은 한양경영에 관여 할수 없다?
뭐 이런 돼먹지 않은 말이 있단 말인가!
서울이사회, 서울이사장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기에 개뼉다구같은 이런 집행을 한단 말인가!
제정신인가!

서울회원ㆍ한양회원
내 권리 짓밟히고 있는데도 함구하고 있어야 하나!

그렇다면
앞으로는 더욱더 이런 일들이 기승을 부릴것이다.
영업이익을 핑계로 사흘이 아니라 한달이 될수도 있다.
단추는 끼워졌다.

*바늘 도둑은 기필코 소 도둑 되더라*



갈수록 태산. (2020-07-27, 12:51)

우리가 선출한 이사장은 서울회원의 권리가 이렇게 개무시되는 것을 뒷짐만 지고 지켜보고 있다.
서울회원이 주인이라고 선거에서 주장했는데
한양사장은 반대로 서울회원은 한양에 세들어사는 골프장도 없는 거지취급하고 있는데도
아무말도 못하고 있구나.
이사장 위에 사장이라는 소문이 사실이었던가?



속고살았네 (2020-07-27, 12:57)

가처분은 기각되었지만 이미 예상된 결과였습니다.
모든 자료들이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유리한 자료들남 제출할 것이 뻔한 거였고, 이미 3일간 2000여명의 예약을 받아놓은 상황에서........
그러나 본안소송은 다를 것입니다.
이미 가처분을 통해 집행부의 생각을 다 알 수 있었고, 그것이 말이 안되는 궤변임을
모든 회원들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에 반대되는 자료들을 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처분에서 ㅈㅂ행부의 답변내용이
모든 서울회원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공개될 경우
모든 서울회원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서울회원권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한양사장의 입장을 확인한 이상
더이상 참을 회원이 없을 것입니다.



발발이 (2020-07-27, 12:59)

휴장중에 비회원을 대상으로 한 영업의 이해득실(利害得失)。

휴장기간중에 비회원을 대상으로 한 영업은
클럽의 이익이 우선인가, 회원의 가치가 우선인가 등의 문제는 차치(且置)하고라도 영업을 해야 한다는 속 사정이 있지 않겠는가。그런데 . . .

공공의 이익이 엄지척(竪起拇指)이라 할지라도 이심집행부의 신뢰도를 가늠하는 계기가 되였다는 사실이다。

과실과 고의 그리고 솔직은 도덕적 차이라 할 수 있지 않겠는가。향후라도 하나(一)라고 한다면 하나로 알 수 있겠으며 둘(二)이라고 한다고 둘로 알 수 있겠는가。

공동체의 가치, 즉 품격의 높고 낮음은 신뢰의 정도가 가름한다고 견해된다。

http://www.88074.com/bbs/zboard.php?id=discussion&page=1&sn1=&divpage=2&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1205#



손바닥 (2020-07-27, 13:02)

지금 클럽에서주변사람들에게 내일 부킹하라고 전화돌리고 있다는 소문이다.
비회원만 입장시켜 영업하려다가 들켜서 회원들이 분노하니까
물타기 하려고 주변 회원들에게 전화로 부킹 권유하면서 부킹해주고 있다는 소문이다.
과연 잔머리의 대가답도다.



民心. (2020-07-27, 13:04)

이제 회원들이 행동으로 나서야 한다.
실력행사를 해야 한다.
휴장 끝나면 회원들의 실력행사가 있을 거라는 소문이다.
민심의 분노가 얼마나 뭐운지 보여줘야 한다.



백두대간 (2020-07-27, 13:15)

서울회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본안소송을 지지합니다.
소송비용 협찬하겠습니다.



비회원 부킹특혜 (2020-07-27, 13:17)

회원은 입장금지
비회원만 입장 가능
회원궝리 철저히 무시하는 이사장, 사장은 물러나라!!!



스타키 (2020-07-27, 13:22)

그린피도 지원하겠다는데. . . .



그린피 지원? (2020-07-27, 13:45)

내일 자기들 패거리에게 전화로 부킹 해주고
그린피까지 지원해준다고???
헐~~~
대박~~~
이거 증거 잡아서 배임 고발합시다!!!



인수봉에 올라서 (2020-07-27, 13:50)

뭐여?
위에 말이 사실인겨?
누가 그린피 지원해 줘여?
인수봉에 오르는 원당양반은 그린피 지원받나?
한라봉에 오르는 원당상놈은 그린피 지원도 못받고 부킹도 못한다는데.

인수봉에 올라서 외쳐봅니다.

그렇게 살고 싶냐?
그렇게 살지 말어~~~



제정신인가 (2020-07-27, 13:52)

모두들 제정신인가요??????????



도망간 인사봉 (2020-07-27, 13:59)

도망간 인사봉?
도망간 원당양빈?

지금 서울회원들의 권익이 절재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서울회원권을 무력화 시키려는 세력이 준동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ㅇㅇㅇ가 있다는 소문입니다.

가만 있다가는 서울회원권 공중분해 당할 수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
정신 차립시다.!!!

서울회원권 무력화 시도에 단호히 맞서
우리의 권익을 지키고
재산권도 지켜야 합니다.!!!



1927년생. (2020-07-27, 14:02)

서울 회원권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골프장을 사유화 하려는 세력이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서울회원이 선출한 이심이사장은 이런 서울회원 무력화 시도에 아무런 힘도 없이 당하고만 있는가?
알면서도 동조하는 것인가?



회원우선 (2020-07-27, 14:17)

회원제 골프장은 회원이 우선인 거는 상식중의 상식이다.
어쩌다 우리 크럽이 회원보다 비회원이 우선이 되었는가?
오호통재라!!!
그 원흉이 누구더나???



울화통터진다 (2020-07-27, 14:20)

이런거 알면 울화통터지는 회원 정말 많겠네.
걱정이다.



이영호 (2020-07-27, 22:51)

가처분 재판정에 참석했던 사람으로 결과가 회원님들의 생각과 다르게
판결 하였다 하여도 회원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
아직도 본안 소송이 남아있고 정의는 살아 있기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크럽의 휴장은 흑서기에 잔디를 보호하고 부족한 시설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지
엄청나게 팔아먹은 활인권 소화 할려고 휴장 하는거 아님니다.
나에게도 크럽의 예약실에서 전화가 왔었읍니다.
7월 28일 잔여 시간에 예약 하라고요?

말도 안되고 회원 무시하는 이런 집행부의 월권에 회원님 들의 저항이 일어나야
한다 생각 합니다

이러한대도 회원님들의 저항과 분개가 없으면 회원님들 참으로 한심 합니다
회원 여러분 일어 납시다 한줌도 안되는 저런 집행부 가만 두실 겁니까?

싹 쓸어 냅시다 단합하면 무었이든 회원님 뜻 대로 할수있는 길이 있읍니다
뭉칩시다 단합하여 해 봅시다 회원님 들의 힘을 보여 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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