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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봄(2020-07-27, 17:20 Hit :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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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장기간중에 비회원만의 입장” 법인의 자살행위다.


  “휴장기간중에 비회원만의 입장” 법인의 자살행위다.


클럽역사 67년을 통틀어 보드라도
회원도 입장을 금하는 휴장기간중에 비회원만을 입장시켜 영업행위를 한 사례는 회원기억에 단 한건도 없다 불법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다.

얼마의 영업수익을 올려 클럽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하는지는 몰라도
설령 얼마의 기여가 있다해도 “법규준수” “회원존중” “명문전통의 계승”이라는 사단법인의 핵심적 정체성을 파괴하는 비회원만의 입장영업은 수익보다 몇천배 몇만배나 더 큰 클럽의 명예에 상처를 입히는 악행중의 악행이다.

미확인 소식에 의하면 휴장중 비회원입장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이 기각되었다해서 클럽측에서는 비회원을 입장시켜 영업을 하는 것이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듯한데 법원의 판결근거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클럽 최고의 법규인 정관에는 분명히 “회원만이 법인시설의 이용권(플레이권)을 갖고 있다” 회원외의자(비회원)는 회원이 동반하지 않으면 플레이할 수없다.(정관제6조)고 명시되어 있는 이상 평일에도 비회원만의 입장이 불가능한데 회원도 입장이 금지되어있는 휴장기간에 회원보다 특권이라도 가진양 비회원을 입장시켜 영업행위를 버젓이 하는 것은 무소불위의 당돌한 직권남용으로 아니 볼 수 없다.

사단법인의 정관은 사원(회원)은 물론 사단법인의 기관(이사회)등도 구속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자치법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는 어디까지나 객관적적인 기준에 따라 그 규범적인 의미내용을 확정하는 법규해석의 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내용과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의 결의방법으로 표명했다해도 사원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는 판례도 있음을 볼때

정관제 6조의 비회원만의 입장금지는 법원도 달리 해석할 여지 없는
구속력있는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휴장기간에 회원을 입장시켜 영업을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의 판단을 클럽자체에서는 못하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할 정도로 집행부가 무능하다면 임원들은 자리에 연연하지말고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클럽을 위해서 더 현명한 것이 아닌지 묻고싶다.

“판결은 항상 진실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法諺이 있드시
법원의 판결이 능사만은 아니다 법원의 판결보다 클럽의 현안문제는 정관을 바로 해석하고 총회의 의결을 받으면 해결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번 휴장기간중 비회원입장문제도 다음총회에 상정하여 비회원입장의 정당성 여부를 회원의 의결로 결말을 내서 책임을 물을 필요도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의 관행을 보면 정관의 규정을 자의적으로 일방적으로 해석 강요하는 독선, 오만이 너무 기승을 부린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비회원만의 입장금지”는 정관의 규정 뿐만이 아니고

1995년 3. 1. 총회에서 “3부요인이나 부득이한 경우 3팀정도만 비회원입장을 시킬 수 있다”는 총회결의도 있었다. 그후 어느 총회에서도 비회원을 제한없이 입장시킬 수 있는 수정결의를 총회에서 결의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비회원만의 입장은 정관위반만이 아니고 총회결의위반”도 해당된다.

회원은 2017. 7.20. 홍순직 이사장(전무이사 이승호)에게 “비회원을 입장시키는 합법적인 근거법규”가 무엇인가 제시해 달라고 요구한 일이 있다. 

클럽측의 서면 답변요지는 “골프장시설 이용규칙 제2조(이용권자) 8호”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써 입장을 허용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비회원 입장 허용은 이사회 결의로써 탄력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답변해 하였다.

이렇게 법의 기본개념도 모르는 황당한 답변이 클럽측의 입장이다.
전무이사의 보좌를 받는 이사장의 답변치고는 너무 무능하고 무책임하였다.

1)상위법인 정관의 규정에 위배되는 하위규정을 만들어 비회원을 입장시키는 현행제도는 원천적으로 무효이고 불법이며 직권남용이다.

2)그리고 1995년 총회의 결의로 “부득이한 경우 3팀정도만 비회원입장을 입장시킨다”는 결의도 있었다 그후 총회에서 수정결의한 바는 없다 그 때의 총회결의는 지금도 유효하다
3)골프장시설 이용규칙 제2조 8호는 무효이고, 이사회 결의로 탄력적으로 비회원을 입장시키는 것은 법과 정관, 상식에도 어긋나는 직권남용이다.

4)부연해서 2016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2015년 3954명의 비회원을 내장시킨 것과 관련하여, 공정한 부킹관리여부를 감사하기 위하여 입장자명단을 감사가 요청하였으나 전무이사는 “정보보호법에 따라 명단제출을 거부하였다 그렇다면 “감사도 안받는 신성 不可侵의 비회원 부킹 獨占王權”을 쥐고 행사하는자는 전무이사뿐이지 않는가
무소불위 부킹권권한남용은 전무이사가 행하고 있음을 입증한 것이다.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회원들은 정관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고, 일찍이 있은 회원총회에서 비회원입장금지 원칙이 결의된 사실도 있는만큼
이번 휴장기간에 비회원을 입장시킨 사실은
회원을 무시하고 사단법인의 정체성을 고의로 파괴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 책임을 엄히 물어야 회원의 자존감을 살릴 수도 있고
클럽의 명예를 회복하고 클럽의 법치경영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본다.

정관 및 총회결의까지 무시한 비회원입장허용은 사단법인의 자살행위이다.
 
법적책임의 근거
(1) 정관 제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위반
(2) 정관제6조 제3항 위반 및 총회결의 위반
(3)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위반(민법제61조)(재량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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