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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백파(2019-07-10 13:56:08, Hit : 365 ) 
제목
  업무상 배임?

서울컨트리클럽의 정관

제 16조 (총회의기능)

총회는 이 법인의 최고 결의 기관으로서 다음사항을 결의한다.
      4항 중요사업계획의 승인

2019년도 총회 통과 안건은 오직 클럽하우스 재건축에 대한 것만 총회에서 승인 된 것이다. 그런데 연면적 약 9600제곱미터 추정공사비 300억원 설계비 15억8천7백만원으로 책정한 전대미문의 중차대한 클럽하우스 건축에 따른 국제 설계공모를 총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진행한 것은 명백한 정관위반으로 생각되어, 법에 판단을 받으려는 회원이 있다.

그 회원의 설명에 따르면 서울CC, 한양CC, 한양파인 세군대를 모두 합쳐서 2018년 감사 보고에 의하면 순이익이 19억6천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우리클럽 순이익의 75% 가 넘어가는 설계비 15억8천7백만원 예산을 집행하면서 총회의 승인을 안 받는것은 정관 위반에 따른 업무상 배임으로 판단하여, 집행부 이사진 전체에게 책임을 묻겠다 하고있다.

이심 이사장님은 잘 아시는 변호사분들과 상의하여 클럽에 송사가 안 생기도록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클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몇자 적습니다.   
 
                                  -
서울회원 홍백파 올림-




회원존중 (2019-07-10 15:05:56)  
홍백파회원님께서 바르게 지적하셨습니다.
3000평 300억원의 설계용역15억8천7백만원을 누구의 승인받고 설계의뢰하였는지?
이는 절차를 위반하여도 한창 위반하였다.
몇평 얼마에 지을것인지 자금조달 등 총회승인 후 설계를 의뢰하는게 순서 아닌가요?
결론부터 먼저 내놓고 잔소리 말고 따라오라 하면 회원이 봉인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절차를 바로잡기를 집행부에 바란다....
회원이다 (2019-07-10 18:03:21)  
클럽돈을 눈 먼 돈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다
이런 자를 이사장에 앉혔으니, 고양이에 생선 맡긴 격이라
나도회원 (2019-07-11 09:35:45)  
세계적인 클럽하우스 건축하겠다면서 건축설계 국제공모했는데
외국 건축사 마무도 관심없어 실패했고
건축비도 회원부담없고 차입없이 조달한다고 해놓고 지금와서는 회원에게 빌려서 하겠다고 하고
도데체 원래 약속대로 하는게 뭐가 있는가?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한다 .
지금까지 진행된거 모두 없던 걸로 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모든 것을 출발선에서 다시 시작합시다.
그래야 크럽이 조용하고 평온해진다.
業務上背任罪 (2019-07-11 10:16:03)  
업무상배임죄[業務上背任罪]

1. 이 죄의 업무에는 공적인 일이나 사사로운 일을 가리지 않고 모두 적용된다. 또 그 업무가 생활수단인 직업이거나 영리행위이거나, 본업 또는 겸업이거나, 주업무 또는 부수업무이거나를 가리지 않으며, 적법한 업무인지도 가리지 않는다.

2.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리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3. 단순한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형법 355조 2항), 업무상 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벌이 가중된다(356조). 미수범도 처벌한다(3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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